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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접수 뒤에도 남는 판단: 수리와 수사 개시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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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고발 서류를 냈더라도 수사 개시나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수리와 입건 여부 판단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봅니다.
검찰에 고소·고발 서류를 제출해도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고소인이 원하는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먼저 사건으로 수리할지를 살피며, 제출 내용과 요건에 따라 진정·내사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수사 개시를 위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를 고소장 접수 뒤 고소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수리와 입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 접수 뒤의 판단과 처벌 의사는 별개입니다
- 고소·고발 서류를 내면 검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하나요?
- 사건이 수리되면 고소인이 원하는 처벌이 확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