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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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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서 세 용어를 나누는 기준은 대상입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서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법률상 기준
-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열거된 범죄만 뜻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