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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살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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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판단에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형의 확정 뒤 10년 안에 재위반했는지가 관련돼요.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형사 사건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판단과 운전면허 처분을 같은 기준이나 하나의 절차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원문은 형사처벌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음주운전의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처벌에서 확인하는 요소
- 면허 처분은 별도로 살펴요
-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면 형사처벌 기준을 알 수 있나요?
- 형사 사건을 다투면 면허 처분도 함께 다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