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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도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을까? 위임장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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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이 재판 중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하려면 어떤 자격과 서류가 필요한지,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언제 가능한지 살펴봐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가족은 법에서 정한 자격과 서류 제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이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른 거예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가족의 자격과 제출 서류는 구분해요
- 열람·복사 자격과 개인정보 보호는 별개예요
- 피고인의 형제자매는 위임장 없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 열람이나 복사를 하면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