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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가 시민의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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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시민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런 위축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민주주의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적 관심 사안에 참여하거나 비판한 시민에게 그 활동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으로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시민은 발언과 활동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이런 억제 목적의 소송 남용이나 법적 조치 위협을 가리키며, 논의 범위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도 미쳐요.
형사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제를 살필 때는 목적과 결과를 나눠 봐요
- 자기검열은 공론장에도 영향을 줘요
-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 형사절차의 남용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