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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조사 지위와 맡길 업무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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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규정을 확인할 때는 먼저 조사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규정의 범위와 선임 전 정할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여부와 맡길 업무를 판단하려면 먼저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관한 설명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지위에 따라 확인할 규정이 다릅니다
- 선임 전에는 업무 범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 피해자나 참고인도 피의자 신문과 같은 변호인 참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 변호인을 선임하면 조사 참여 외 업무도 맡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