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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인가요, 형사절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범죄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공소 제기의 제한을 뜻합니다. 이후 재판과 형의 확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 자료의 법정형별 기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수사나 판단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 기간을 비교할 때 보는 기준
-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