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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성년부터 계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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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해요.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구분해야 해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에요. 이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때 적용돼요.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가 연장되는 범죄와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세 가지 기준
- 시효의 출발점
-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를 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