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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함께 내도 재판 절차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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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8일 시행 조문은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에 서로 다른 재판 절차를 정합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법원에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세 청구에 똑같은 재판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함께 다룰 수 있는 범위
- 재판 절차를 가르는 기준
- 세 가지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 함께 제기하면 모두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