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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의 합의,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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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기보다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형사절차의 영향입니다
- 합의가 안 된 경우의 민사절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만 진행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