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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결여와 미약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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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미약했는지를 나눠 다룹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은 능력의 결여와 미약입니다
-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