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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 민원 처리 밖의 제지 행동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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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은 민원 내용을 직접 처리하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지 행동이 직무에 포함되는지와 그 집행이 적법한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당시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민원 내용을 상담하거나 처리하는 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상태와 업무 성질상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도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민원 상담 뒤의 제지도 직무가 될 수 있습니다
- 직무 범위와 적법성은 별도로 봅니다
- 민원 내용을 묻지 않는 순간에는 직무집행이 끝난 건가요?
-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행동은 모두 적법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