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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형법상 어떤 죄로 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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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특수상해 관련 조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제1항과 제3항의 문구를 나누어 확인해요.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포함되는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조문은 두 항을 언급하면서 각각 한정 조건을 붙였어요.
처음 조문을 확인한다면 특수상해라는 죄명만 볼 게 아니라, 어느 항을 가리키는지와 그 항에 붙은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해요. 이 문구는 모든 특수상해를 아동학대범죄로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건은 항마다 어떻게 적혀 있나요?
-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순서
- 특수상해라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 제1항과 제3항의 한정 문구는 같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