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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원인 분류와 손해배상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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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며 원인 분류만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의료기관 측 원인이 의료사고에 포함되더라도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하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원인 분류는 책임 판단의 결론이 아닙니다
-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을 나누어 봅니다
- 의료기관 측 원인으로 분류되면 의료과실인가요?
-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따르나요?
- 참고 자료